대외경제협력기금 의사결정 전문위원회 신설 및 문화 분야 참여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EDCF 중점분야인 문화 분야 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현재는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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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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