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비와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법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에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