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51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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