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소방장비 도입과 불용 장비 해외 무상양여 절차 마련

소방기관과 소방장비운용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긴급 정비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할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로봇·드론 등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성능평가, 시범운영, 유효기간 연장, 지정 취소와 철회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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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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