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 통지를 전자적으로 하고, 인도·이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이 동의하면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통지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전 이행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으로 하되 최초 부과 때에는 위반 동기와 불이행 정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