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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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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