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27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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