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27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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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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