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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2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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