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자본시장 심사 중단 규정의 수사기관 명칭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시행규칙의 검찰청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인허가 등 심사 중단 사유를 규정한 조문에서 기존의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총리령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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