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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법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 관한 법률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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