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관련 규정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변경된 점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시행령의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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