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과 순직·위험직무순직 사망조위금 하한액을 높이고, 공무상 요양 종료 후 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며 장기간 요양 후 복직자의 단계적 직무복귀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해보상 심의·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회와 연금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며, 부정수급 제재와 신고자 보호, 중복수령 및 상속권 상실자의 급여 제한 근거를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