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촉진장려금과 실업급여 제도 보완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여러 사업장 정보를 반영한 이직확인서와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해당 기간 중 적자 월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로 완화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상한액과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