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환수 분할납부 이자 산정 기준 변경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하면, 현재는 이미 낸 원금이 이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자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이미 납부한 원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