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방부 조직과 감사 업무를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상태: 의견 접수 중.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사항을 정비합니다.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도 일부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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