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개정안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검사의 법복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공고문에는 법복의 디자인이나 착용 기준 등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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