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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을 반영해 귀화허가 신청서에 적는 기관 명칭을 정비합니다. 귀화허가의 요건이나 절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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