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 기준과 학교 지원 항목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 교부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는 정산 규정과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교원 역량 개발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조정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의 단위비용을 정비·상향하고,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편성비율을 재정집행 효율화 측정단위에 새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