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을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을 높이기 위해 정산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를 정비합니다.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기준을 손질하고,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 통폐합·분교장 개편·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기준을 정비하며,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편성비율을 측정하는 항목을 새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