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글자체 디자인 출원 도면과 3D 파일 제출 안내를 개선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출하는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의 구성을 개선해 출원인이 작성하기 쉽게 하고 심사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3D 도면 파일은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로 오류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2D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사전동의 여부, 첨부서류 및 서식 인용 항목도 명확히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지식재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지식재산처 · 총리령
공식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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