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해양경찰 수사 절차를 정비합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절차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절차 및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 제시 방법을 마련하며, 압수물 처분 관련 절차도 변경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는 고소인 등에게 결정서를 보내고 이의제기권을 반영하는 등 사건관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관련 서식 66건을 개정하고 14건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