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절차 마련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 서식과 신청 결과 통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기간에 1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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