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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