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를 성별과 관계없이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은 하한액과 연동해 산정하도록 바꾸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권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 범위를 넓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