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제한 사유 확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사용하거나 초청하려는 사업주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추가하려 합니다. 대상 법률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