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중지·삭제 명령 절차 마련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명령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위험과 요청 조치도 문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광고 유형에 따른 명령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누어 위임하고, 법률로 상향된 기존 준수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