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 개정안

창업기업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