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환수금 분할납부 이자 산정 기준 변경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할 때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하면, 지금까지 낸 원금을 제외한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이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