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환수 이자 계산 방식 개선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분할납부하면 붙는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려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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