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명확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해 비용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훈의료 국비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