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비율만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