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권리 교육·훈련과 기업 등의 책무 대상,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안전관련기준의 등록·공개와 지역 안전수준 진단,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사고정보 제공 요청, 독립적 사고조사, 피해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