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 변경에 맞춰 인권보호 수사 규정 정비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역할이 바뀌는 데 맞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정비합니다.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심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다시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