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진료 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약제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도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비율에 따라 지원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