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일부 조정

국가유공자의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사회환경 변화, 의학기술 발전 및 군 장병의 주요 부상·질환을 고려해 완화·조정합니다. 장애의 내용과 측정 방법도 명확히 해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부령
공식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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