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이용자가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할 때 적용되는 특례에서 ‘산림 방제·순찰’과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