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위험지표와 과태료 기준 마련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오를 때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원자재 국제·수입가격과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위험지표를 개발·활용하고,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조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료 제출이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