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선박 수시인증심사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이나 사업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시인증심사를 받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와 항행 금지구역이 조정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는 해상교통밀집도와 작성기준이 추가되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결격사유도 정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