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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작성 항목 정비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방법을 고쳐,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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