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중심에서 상호 협력 중심으로 정비하고, 협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합니다.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의 자료 기록과 송치 시 표시, 지도·조언 내용 및 이행하지 않은 사유의 기록, 관련 요청서식 등을 마련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 교육 절차와 수사지휘 관련 규정 및 서식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