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 사업자 지정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합니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진행 절차, 사업 수행자 선정과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전략기술 판정,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