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지원 시행령 제정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연구개발 사업의 절차와 협약 체결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방반도체의 신뢰성 시험·인증과 인센티브,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의 절차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