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단계별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을 구체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품질보증 방법 일부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단계별 품질보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설계와 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맞는지, 양산·구매 단계에서는 군수품이 국방규격 또는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며, 위탁조달 시 조달청의 품질보증 절차와 방위사업청장의 세부 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신청서 서식에는 큰 글씨 서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