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중 일부 장애 기준 조정

사회환경과 의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상이등급 기준을 다른 부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조정합니다. 장애의 내용과 측정 방법도 명확히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