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채무증권의 장외거래 기준 마련

토큰증권 방식으로 유통이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협회 등의 다자간 장외거래 업무와 인가 단위, 채무증권 장외거래소의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의 다자간 장외거래 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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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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