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오를 때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때 사용하는 조사공무원 증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통계 작성 범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