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수리시설감시원의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 기준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촉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이 교육 이수, 맡은 업무 수행, 관련 준비·정리, 승인된 업무 장소 간 이동 중 질병·부상·사망을 입으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와 보상 종류를 정합니다. 보상에는 요양·휴업·장해·장례·유족보상이 포함되며,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보험 조치를 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공식 제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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