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설 범위 마련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어린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5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경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공식 의견 제출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