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을 국경 간 이전하는 업무의 범위와 등록 절차, 시설·전문인력 요건, 자료 처리 및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 6개 업권과 관련 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등록·업무 수행·건전성 규제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환전업 등록 요건과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 범위를 정비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조문을 정리하며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