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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